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해결법

앞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당분간 비상장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기범죄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수법이 단순한 유사투자자문 방식이나 레버리지를 소개하는 사설 거래소보다 기망의 방식이 허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된 주식과 다르게 거래하는 방식이나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비상장 주식투자 후 판매자가 잠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신고

우선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는 아래의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비상장 주식을 매수만 한다면 무조건 100~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확신을 줄만한 대화나 카카오톡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대부분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이러한 방식의 기망이 이루어지니 사기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가 빈번하다 보니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본 형사전문 변호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주변의 지인 또는 법률플랫폼을 통하여 검색해 본 후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의 추세로는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해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피해재산의 회복입니다. 재산이 회복되어야 건강, 가족, 사회생활 등 나를 둘러싼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합의금(나의 피해금액, 변호사 수임료)을 지급받게 하여 재산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물론 범죄자의 처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범죄의 재범도 높은 것이겠지요.

요약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문서, 통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들을 정리하여 신고를 해야 하여 이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줄이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 재산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부터 합의까지 지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잘 관리하기 위해 과정에 직접 뛰어들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그 사이 가족과 사회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조속한 피해 재산의 회복과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