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한다면
안타깝게도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는 더 이상 뉴스에서만 보게 되는 엽기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정보와 판례를 정리해 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다 세분화하면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