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5살 의붓아들 계부에 의해 학대 살해

최근 인천 남동구 12살 남자아이 학대 살해는 계모의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동학대 살해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계부에 의한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5살 의붓아들 살해범 계부 이씨

사건의 개요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이모(26)씨는 지난 2019년 9월 29일 구속되었습니다. 9월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 가량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인 5살 남자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몸을 활처럼 결박한 후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점은 이미 이씨에게는 2017년 10월 두 명의 의붓아들을 학대한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입니다. 본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아이들의 친모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기간동안 두 의붓아들은 2017년 3월부터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지만 이씨는 두 아들을 2019년 8월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9월 25일에 살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기까지의 규정은 매우 까다롭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응과 약한 처벌규정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의붓아들도 계속 보육원에서 성장하였다면 살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결말

계부 이씨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동안 여러 소란을 일으키며 검사와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초 22년이 선고되었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형이 가중되어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입니다. 물렁한 형법 상 형기를 다 살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25년을 다 산다고 해도 2044년 50대에 다시 짐승같은 인성으로 사회에 복구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는 모두가 피해자

이씨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씨에게는 2017년 생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의붓형들이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금은 아빠 없이 혼자 자라고 있겠지요. 엄마는 아동학대에 대한 방조와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입니다. 사망하지 않은 둘째와 이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이씨의 살해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참고로 인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12월 보육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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