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8살 딸 질식 살해 사건

2021년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백 모씨(44)가 자신의 8세 딸 최하민 양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이 살해로 딸의 친부인 최 모씨(46)도 충격을 받아 자살하여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는 여타 사건보다 다면적이고 복잡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 모씨는 딸을 살해하기 10여년 전 남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와 사실혼 관계의 최씨와 동거를 하다가 2013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백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서류상의 문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 문제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닐 수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 지인들을 통해 딸바보로 알려졌던 최씨는 동거기간 동안 수차례 백씨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하였지만 백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별거기간 동안에도 주말마다 딸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최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최씨와 함께 지방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날에도 아빠와 엄마를 사랑한다는 메모를 남긴 딸을 백씨는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후 집에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연기만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1월 15일에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1월 16일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되었고 1월 17일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살해 동기로 최씨가 집을 나가면서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의 무기력감에 생활고가 겹쳐서 딸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최씨의 남동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딸을 죽이면 최씨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였다고 하였습니다. 

살해당하기 전날 하민양이 쓴 메모

백씨의 바람이었을지 최씨는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자살하였습니다. 백씨가 경찰에 신고한 1월 15일 밤 10시쯤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사건의 결말

백씨는 2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 측이 백씨와 상의하여 생전에 불리던 하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망한 딸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우울증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무릎 아래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2년으로 감형되어 수감 중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백씨

사건의 이해

많은 아동학대 살해사건이 그러하든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는 경우 아동은 아동학대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딸의 아빠인 최씨는 생전 여러 방면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백씨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였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 백씨에게 살해동기가 생겨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더군다나 최씨와 같은 미혼부가 미혼모보다 더욱더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 앞에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적 구조에 대해서는 대리모 방지나 친모의 양육권박탈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백씨가 유부녀인 상태에서 최씨가 친자확인을 통해 친부임을 밝히는 수준의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딸을 최씨의 품에 보내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2022년 보건복지부 선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최우수상에 빛나는 인천의 모습입니다.

백씨가 모쪼록 신체적 고통 속에 모든 형기를 다 마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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